문서보기 - 국심 1994서5967, 1995.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4서5967, 1995. 10. 27.
등기부상 "대한불교 ○○○종 ○○○" 소유 토지를 그 대표자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로 볼 수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