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전0411, 1999. 8. 2.

문서번호 국심 1999전0411, 1999. 8. 2.

장의업자가 병원소비조함에 장의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