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044, 1996. 7. 25.

문서번호 국심 1996서1044, 1996. 7. 25.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