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전2542, 1992. 4. 16.

문서번호 국심 1991전2542, 1992. 4. 16.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액은 어떤것으로 하는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2.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