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963, 1995. 4. 26.

문서번호 국심 1994서5963, 1995. 4. 26.

특수관계자 간의 임대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5.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