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전2382, 1992. 1. 14.
문서번호 국심 1991전2382, 1992. 1. 14.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