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전0348, 1999.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9전0348, 1999. 12. 23.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대출금 상환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