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948, 1995. 6. 15.
문서번호 국심 1994서5948, 1995. 6. 15.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 된 것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