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947, 1995. 8. 5.
문서번호 국심 1994서5947, 1995. 8. 5.
보험업법에 의해 89사업년도부터 보험회사가 납부한 보험보증기금을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