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015, 1996. 6. 3.

문서번호 국심 1996서1015, 1996. 6. 3.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