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946, 1996. 7. 2.
문서번호 국심 1994서5946, 1996. 7. 2.
재촌기간이 6년이며, 통작거리도 20㎞이상인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각하)
법인
각하
결정일 199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