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전0289, 1999. 10. 1.
문서번호 국심 1999전0289, 1999. 10. 1.
가처분해지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경우가 유상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