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939, 1995. 6. 26.
문서번호 국심 1994서5939, 1995. 6. 26.
3인이 공유하던 체비지가 5개 필지로 환지된 후 공유자 각자가 특정한 필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공유물 분할등기를 한 경우 양도(교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