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936, 1995. 6. 24.
문서번호 국심 1994서5936, 1995. 6. 24.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 땅을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