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전0230, 1999. 8. 14.
문서번호 국심 1999전0230, 1999. 8. 1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의 형식적 재판 해당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