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929, 1995. 7. 10.

문서번호 국심 1994서5929, 1995. 7. 10.

주택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