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전1615, 1991. 10. 25.
문서번호 국심 1991전1615, 1991. 10. 25.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신청마감일 이후에 동 신청구비서류중 주류거래약정을 취하한 것을신청서류 미비로 보아 반려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