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전1511, 1991. 10. 30.
문서번호 국심 1991전1511, 1991. 10. 30.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