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전0146, 1999. 8. 3.
문서번호 국심 1999전0146, 1999. 8. 3.
토지의 명의신탁 후 사용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