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전1484, 1991.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1전1484, 1991. 10. 11.
토지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부에서 자로 무상이전되었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