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전1295, 1991. 10. 7.
문서번호 국심 1991전1295, 1991. 10. 7.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