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968, 1996. 12. 9.
문서번호 국심 1996서0968, 1996. 12. 9.
청구인이 토지의 보상금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