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914, 1995. 6. 7.
문서번호 국심 1994서5914, 1995. 6. 7.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