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965, 1996. 6. 14.
문서번호 국심 1996서0965, 1996. 6. 14.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