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전1218, 1991. 9. 9.
문서번호 국심 1991전1218, 1991. 9. 9.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법에 충족하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