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959, 1996. 6. 3.

문서번호 국심 1996서0959, 1996. 6. 3.

청구인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