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전0054, 1999. 8. 3.
문서번호 국심 1999전0054, 1999. 8. 3.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