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전1095, 1991. 8. 27.
문서번호 국심 1991전1095, 1991. 8. 27.
건물신축자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