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전0048, 1999. 5. 7.
문서번호 국심 1999전0048, 1999. 5. 7.
상속개시일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쟁점주택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