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900, 1995. 4. 1.
문서번호 국심 1994서5900, 1995. 4. 1.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