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896, 1995. 4. 1.
문서번호 국심 1994서5896, 1995. 4. 1.
기존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일 경우에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받은 주식에 대하여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