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879, 1995. 4. 19.
문서번호 국심 1994서5879, 1995. 4. 19.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