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937, 1996. 8. 22.
문서번호 국심 1996서0937, 1996. 8. 22.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른 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