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803, 2000. 3. 23.
문서번호 국심 1999서2803, 2000. 3. 23.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