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933, 1996. 10. 21.
문서번호 국심 1996서0933, 1996. 10. 21.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시기인 80.4.30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