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910, 1996. 7. 3.
문서번호 국심 1996서0910, 1996. 7. 3.
재산압류의 선행처분인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 및 독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