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905, 1996. 7. 29.
문서번호 국심 1996서0905, 1996. 7. 29.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는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