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903, 1996. 8. 23.

문서번호 국심 1996서0903, 1996. 8. 23.

청구인이 녹옥수를 수입하고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