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전0373, 1991. 5. 8.

문서번호 국심 1991전0373, 1991. 5. 8.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