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775, 2000. 3. 13.
문서번호 국심 1999서2775, 2000. 3. 13.
사용처가 불분명한 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입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