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770, 2000. 4. 8.
문서번호 국심 1999서2770, 2000. 4. 8.
실가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0.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