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883, 1996. 7. 5.
문서번호 국심 1996서0883, 1996. 7. 5.
청구인의 주식 취득자금 중에서 그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형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