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881, 1996. 8. 5.

문서번호 국심 1996서0881, 1996. 8. 5.

토지의 양도시기를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보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