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전0199, 1991. 3. 30.

문서번호 국심 1991전0199, 1991. 3. 30.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