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765, 2000. 6. 15.
문서번호 국심 1999서2765, 2000. 6. 15.
사회통념을 벗어난 당직비 명목 지급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