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전0110, 1991. 3. 23.
문서번호 국심 1991전0110, 1991. 3. 23.
상가를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상가 무상사용권을 취득한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