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811, 1995. 3. 15.
문서번호 국심 1994서5811, 1995. 3. 15.
신축한 상가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이 신축후 5개월후에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