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808, 1995. 8. 8.
문서번호 국심 1994서5808, 1995. 8. 8.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5.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