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전0100, 1991. 3. 28.
문서번호 국심 1991전0100, 1991. 3. 28.
국세징수법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