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757, 2000. 8. 10.

문서번호 국심 1999서2757, 2000. 8. 10.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8. 10.